바이든, 나치 부순 '무기 대여법' 되살려 우크라 돕는다

美 무기 등 72시간 내 전장 도착
의회는 51조원 추가 지원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UPI 연합뉴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패배를 이끈 미국의 ‘무기 대여법’이 81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무기대여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기대여법은 2차 대전 당시인 1941년 미국이 연합군에 무기 등 전쟁 물자를 공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한 것으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요청에 따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추진했다. 당시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이기게 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이 무려 81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개정돼 지난달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무기 및 군수물자가 바이든의 승인 이후 72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지금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순간”이라면서 “전투의 대가는 값싸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면 훨씬 더 많은 대가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인 공화당의 빅토리아 스파츠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펜을 그에게 전달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398억 달러(약 50조 8000억원)를 추가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지원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약 42조 1000억원)에 군사 및 인도적 지원 예산인 68억 달러(약 8조 7000억원)를 추가한 것이다. 이르면 이날 하원이 이번 지원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 지도부도 이후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여야가 코로나19 예산을 함께 처리할지를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지연되며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의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 선적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빠른 지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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