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북아일랜드 협약 파기 추진..EU "절대 불가"

[파이낸셜뉴스]

북아일랜드 총선 결과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무역협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미셸 마틴 아일랜드 총리에게 브렉시트 무역협정내 북아일랜드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 북아일랜드 총선 결과 일파만파
지난 5일 치러진 북아일랜드 총선에서는 영국에서 탈퇴해 아일랜드와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정당 '신페인'이 승리했다.

영국의 일원으로 계속 남겠다는 유니온 계열 정당들은 몰락했다.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협정을 맺으면서 북아일랜드를 모호한 위치로 남겨둔 것에 대한 불만이 유니온 계열 정당 몰각의 배경이었다.

영국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이제는 EU에서 탈퇴한 영국의 일원인 북아일랜드간 자유로운 교역·통행을 이전처럼 지속토록 하는 대신 영국과 북아일랜드간 교역과 통행에 일부 제한을 가했다. 북아일랜드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에 사실상 국경선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판단한 존슨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 "북아일랜드 협약 손 봐야" 아일랜드에 통보
존슨 총리는 10일 마틴 아일랜드 총리에게 지금의 북아일랜드 협약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다음주 이 협약 파기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했다.

영국 고위 정부 소식통 2명에 따르면 영국은 "EU가 혁명적인 입장 변화에 나서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주 '북아일랜드 협약'을 무효화하는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다.

■ "재협상 없다" EU 단호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EU 회원국들은 즉각 영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EU는 북아일랜드 협약의 근본 조항들은 재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협약을 흔들려는 영국이 일방적 행동은 EU와 영국간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평화로운 개발에도 차질을 빚는다고 경고했다.

숄츠 총리는 알렉상드르 디크루 벨기에 총리와 대화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함께 합의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파기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크루 총리는 무역전쟁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크루는 "우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 이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라면서 "합의가 파기되면 전체 (브렉시트 합의) 시스템이 폐기되는 것이다. 다른 해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슬로바키아 출신인 마로스 셰프초비치 EU집행위 부위원장도 북아일랜드 협약 폐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셰프초비치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북아일랜드)협약은 (브렉시트) 협정의 초석으로 국제 조약"이라면서 "재협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EU는 이같은 입장에 하나로 단결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총선에서 패해 2위 정당으로 내려 앉은 친영국 정당 민주유니온당(DUP)은 연정 참여를 거부하고 영국 정부에 북아일랜드 협약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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