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집현전' 설치 필요한 때다[기고/이한영]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 2022. 5.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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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1일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이래 디지털 자산의 역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산학연이 모인 '디지털자산 집현전'을 통해 탈중앙화와 개인의 콘텐츠 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3.0' 시대의 청사진과 이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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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
2008년 10월 31일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이래 디지털 자산의 역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 발전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해 보자는 ‘하나의 생각’이 집단 지성으로 이어져 블록체인 기술로 불리는 새로운 플랫폼 시대의 대전환을 선물했다.

블록체인은 신뢰 인터넷으로도 불린다. 거래 기록 등 정보를 블록에 담아 분산형으로 저장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탈(脫)중앙화된 투명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이면서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된다.

필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의 수장(首長)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 학계와 산업 현장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집현전’ 설치를 제안한다. 물리적 환경을 디지털화해 인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일에 세계가 몰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실을 만들고 분야별 싱크탱크를 모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집현전’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드는 시기에 국가와 기업은 더욱 플랫폼화하고 개인은 평생직장의 고용 개념을 버리고 무형 지식을 통한 자산 확보에 나서는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다. 디지털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둘째,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된 시점에서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인간이 직접 아바타 혹은 메타휴먼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메타버스 가상 세계도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향 분별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 법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곧 우리의 일상은 메타버스와 함께하고 자산이 오가게 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디테일한 준비도 발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 시장과 정부를 나눠 생각하는 낡은 이분법은 버려야 한다. 경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시장과 정부는 항상 맞물려 있다. 새 정부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상 국민들의 다양한 자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세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국가미래전략실에 분야별로 우수한 전문 인재를 영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을 고객으로 섬겨 끊임없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정책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여기에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산학연이 모인 ‘디지털자산 집현전’을 통해 탈중앙화와 개인의 콘텐츠 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3.0’ 시대의 청사진과 이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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