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엑스포 유치' 앞세운 새 정부 부산 약속 반드시 실천을

2022. 5.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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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역균형특위)가 그제 부산 벡스코에서 마련한 '대국민 보고회'는 각별한 의미를 둘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에 개최된 지역균형특위의 마지막 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부산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어제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임기 중 꼭 일궈야 할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의 실천 의지를 부산에서 마무리 형태로 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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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민간 주도 패러다임 변화..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없어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역균형특위)가 그제 부산 벡스코에서 마련한 ‘대국민 보고회’는 각별한 의미를 둘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에 개최된 지역균형특위의 마지막 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부산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앞서 지역균형특위는 지난달부터 각 지역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지역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임기 중 꼭 일궈야 할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의 실천 의지를 부산에서 마무리 형태로 다진 셈이다. 그만큼 부산 발전 정책 비전이 중요하다는 뜻일 게다. 관련 정책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균형발전 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 확충 ▷KDB산업은행 이전·디지털 융복합허브 조성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 달성을 위한 15개 정책 과제도 함께 나왔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 즉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 체제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특별히 주목한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한다. 이제는 지역과 소통하고 실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다.

지역균형특위가 내놓은 부산 공약과 정책과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내용을 되풀이한 면이 없지는 않아 기시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이 부산 공약에 담겼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부산 원도심을 100년 가까이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에도 기대가 크다. 최근 개방한 북항 재개발 지역과 도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KDB산업은행 이전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부산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고회에서 “부산이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의 노력 못지 않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시민에 약속한 부산 공약은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부산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다. 차질없는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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