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총장 출신 대통령..'검수완박'에도 검찰권 강화 전망
대통령 당선 이후 '검수완박' 극도로 말 아껴
尹 정부, '검수완박' 시행에도 검찰권 강화 유력
[앵커]
헌정 사상 첫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 정부 5년간 검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에 대해선 직접적으론 말을 아꼈지만, 검찰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을 두고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다가 끝내 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면에서조차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7일 인수위 출근길) :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검수완박' 법안이 넉 달 뒤 시행에 들어가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 당장 법을 바꿀 수도 없지만, 윤석열 정부 5년간은 점차 검찰권 강화로 나아 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먼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의 검찰 청사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3월, 인수위 차담회) :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 검·경 책임수사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도 국정과제로 올라 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부서를 넓히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뒷받침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검찰권 강화의 근거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 :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또, '고발사주 의혹' 등의 논란으로 지난 정부에서 거듭 축소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에 검찰 수장까지 역임한 첫 대통령 취임에 검찰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당선인 시절 '검수완박' 국면에서 해준 게 없는 만큼 이제는 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망가진 검찰을 정상화해줄 것이다"란 기대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2라운드'에 나설 가능성 때문에 급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총장 시절 비판받은 특수통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귀결된 지난 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어떤 조직보다 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친정 출신 대통령이 그려낼 향후 5년의 변화를 검찰과 국민 모두 기대와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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