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2금융권→은행 '갈아타기' 될까

[경향신문]
은행들·신용정보원, 6일 회의
‘정부 100% 보증’은 어려울 듯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의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과 신용정보원은 지난 6일 소상공인 대환 대출과 관련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시중은행 대출로 대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리가 연 15~16% 수준이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각 은행 실무진은 대환 대출의 보증 비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2금융권 대출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보증 비율은 80%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보증 비율 100%를 희망하고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 비율이 80%라는 것은 대출이 1억원일 경우 8000만원만 보증해주겠다는 뜻”이라며 “은행이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100% 보증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현재로선 은행들의 바람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환 대출액의 규모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보증 비율 80%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연 4%대가 적용된다. 2금융권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면,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더라도 대출 금리는 연 4%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