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규모 36조~37조원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첫 추경에 나선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2차 추경 편성규모는 36조원에서 37조원 정도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다.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를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규모는 36조~37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규모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올해 국세 등 세입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금년도 세입 예산 사정이 좋아져 늘어난 세입으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나머지 수조원 규모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국회세어 당정회의를 열고 최종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제 수입이 크게 늘었다. 올해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조 2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수에 대한 추계를 다시 해 증가분을 추경에 활용하는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 재원 대부분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경정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전해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방교부금을 합친 추경안의 총 규모는 5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코로나로 인한 자용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50조원의 재정자금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은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두 (songz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