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매립 감독 소홀' 완주군 공무원 무죄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완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의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화처리물 매립과 유해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