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수 연발 '헛발 검증'..경과보고서 채택 못해

허진무·박홍두·조문희 기자 2022. 5. 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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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한동훈 인사청문회

[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7시간30분 만인 새벽 종료
국민의힘 “잽도 없어” 엄호
한, 뒤늦게 “딸 의혹 송구”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친 회의 끝에 10일 끝났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실수를 연발해 ‘헛발 검증’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약 17시간30분 동안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면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딸 한모양(17)의 ‘입시용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선 자정을 넘긴 새벽 청문회 14시간30분 만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민주당의 공세에도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피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인 ‘벤슨(Benson)’이 한양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고교생이 케냐 사람과 어떻게 교신을 했겠느냐. 적절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벤슨과 접촉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양이)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냐”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은 (검찰에서)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역사상 없었다”고 받아쳤다. 한 후보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정치검사”라고 하자 “제가 조국 수사에 눈감았다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 시작돼 이날 새벽에서야 끝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장외 설전으로 2차전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많았다고 전하면서 “자료 제출이 너무나 안 돼 있었고 청문회장에서의 답변도 보면 질문을 약간 회피하는 것들이 많았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보자로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들이 (민주당 의원 사이에) 나왔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수사 당사자인데,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동일한 잣대로 본다면 똑같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운영을 ‘퇴행적’이라 규정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정적인 한 방은커녕 약간의 충격을 주는 잽도 없었다”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성 지르고, ‘이 아무개’ 교수를 ‘이모’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는 걸 보며 퇴행적인 면을 보여준 청문회가 아니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진무·박홍두·조문희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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