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견제·내로남불 극복·민생'..5년 만에 '야당' 민주당의 과제[윤석열 대통령 취임]

[경향신문]
한덕수·중수청 등 곳곳 대치
6·1 선거 결과가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5년 만에 다시 야당으로 돌아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어깨는 무겁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 대여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어내는 쇄신을 도모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독선·독주를 경계하고 초당적 협치를 요청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며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독주와 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끈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대여 관계 정립이다. 여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과 각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밀어붙이면서 공익을 훼손한다면 야당의 반대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한다”며 “민생 개선에 성과를 내는 대여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굳어진 내로남불 이미지도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불공정·내로남불 문제를 파고들었다. 내로남불은 민주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누가 차지하는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당 중진 의원은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주장했던 것들을 야당이 돼서도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도 과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찰개혁 등 강성 지지층 요구에 집중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차별금지법 같은 의제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반윤석열 대결 구도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서민과 중산층 삶을 돌보는 데 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압승하면 윤석열 정부는 초반 국정 동력을 얻게 된다. 민주당이 선전하면 정권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천시장·경기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임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