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는 북핵 위협.."억제 동시에 긴장 관리"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2. 5.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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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다뤄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10일) 취임사에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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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다뤄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10일) 취임사에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의 강화발전을 천명한 북한은 최근 들어 대남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달 25일) :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가 중요하지만, 우리 군 자체의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 전반의 위기로 파급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고 이것이 고도화돼서 한반도가 2017년 같은 극도의 긴장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한 윤 대통령에게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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