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부총리 체제' 각오한 새 정부..멀어지는 협치

강희연 기자 2022. 5. 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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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걸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와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국회엔 168석의 거대 야당이 있습니다. 통합과 협치가 아니면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총리도, 일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해 보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내각 문제부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10일) '1호 안건'으로 서명한 것도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입니다.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향해 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쭉 보면, 민주당이 순순히 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가 지명부터 임명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한승수 총리(이명박 정부)는 32일, 정홍원 총리(박근혜 정부)는 18일이었고요.

이낙연 총리(문재인 정부)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미 37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19명의 내각 후보자 중에서 7명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몇몇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총리 인준안 처리에 응할 가능성이 큰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분간 총리 없이 부총리 체제로 갈 수도 있단 입장이어서 야당과 갈등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총리 체제면, 총리 권한 대행 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경우에는 결국은 장관의 임명을 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장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 등 7곳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진행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15개 부처의 차관 내정자 20명을 정식 임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당분간 총리 권한을 대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임명을 강행할 순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안 처리도 해야되고, 결국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가 민주당"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총리 인준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현안이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안부터 민주당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방안,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등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민주당 협조 없인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내각 문제 역시 야당과 물밑 협상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현재로선 윤 대통령 역시 강경한 입장이어서 임기 초반부터 여야 극한 대립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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