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30분간 공방..한동훈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지성 기자 2022. 5. 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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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10일)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맞지 않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여야는 밤새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법안을 둘러싼 대리전도 펼쳤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증인으로 부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엔 '윤석열 사단'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선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 :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검찰 부패한 그런 것에 대해 외면… 반성,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반면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부른 김경율 회계사는 이 법안의 의도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경율/회계사 : 어떤 사건의 실상을 묻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국회에서 폭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쳤다…]

한 후보자는 이 법률이 적용되면,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 가습기 살균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용기 낸 내부고발자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나게 됩니다.]

한 후보자가 휘말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도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당시 한 후보자 감찰을 이끌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압력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수/대검찰청 감찰부장 : (감찰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하겠다 이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나온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 1과장은 채널A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진/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전 대검 형사1과장) : 제 생각에는 애초에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 끝에 시작한 지 17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3시 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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