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민주당 언론개혁법 지지라고 볼 건 아니다"

조현호 기자 2022. 5.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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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시민과 사진촬영후 미디어오늘 질문에 "나중에 말할 기회 있을 것"
인사청문준비단 답변 → 민주당 언론개혁법과 생각 달라
'고발장에 이름 왜 있나' → 고발사주와 무관
'휴대폰 왜 비번제출 않나' → 이동재와 상의안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미디어오늘과 만나 딸 스펙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고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전날 저녁 인사청문회에서 한겨레 고소 취하 의향을 묻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질의에 민주당이 강력한 언론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취지상 이런 조치(한겨레 고소)에는 민주당이 지지해줘야 일관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강력한 언론개혁입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하는지에는 답변을 미뤘다. 그는 미디어오늘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추후 연락을 해와 후보자가 민주당 언론개혁입법에 지지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민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한 후보자는 여러 시민들과 사진촬영 후 현장을 지나치던 미디어오늘 취재진과 만나 몇가지 질의를 건넸으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겨레 고소와 관련해 '(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 취지에 민주당이 지지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언론개혁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나중에 전화하세요”라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오늘 기자가 '한겨레 고소에 대해 민주당이 언론개혁입법을 추진한 입장이면 취지상 지지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도 동의한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지금 제가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한겨레 고소 관련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하느냐는 질문 등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포렌식 협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할 생각은 없느냐',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그런 법적인 수사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건 협조해야 한다는 언론계의 견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한 후보자는 “청문회 때 말씀드렸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한동훈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 후보자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도 한 후보자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9~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및 김건희씨와 카카오톡을 한 것,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및 권순정 대변인과 카톡방을 만들어 운영한 경위를 묻는 이수진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윤 총장과 카톡했던 것은 대체불가능한 업무인 조국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사건 등의 (업무)수행중에 매일 보고가 필요한데,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당시 총장과 사모 통해 연락했다”며 “(김건희씨와) 300건이 됐다는 것은 한 줄 한 줄 다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수사라인 끼리 모여서 카톡 만든 게 뭐가 문제냐”며 “손준성 권순정과의 카톡은 가까운 사이니 카톡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 관련 휴대폰 포렌식을 위한 비밀번호 협조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포렌식 사건은 그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이미 명확히 확인돼서 친정권 검사들로만 만들어진 수사팀 3개에서 15차례 걸쳐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이라며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할 때이지 아직까지도 휴대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그 사안은 실체가 없는 사안이고, 오히려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났음에도 휴대폰을 무조건 까라 그런 얘기는 민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휴대폰 검증을 받아보자는 제안에 한 후보자는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그 가족의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오후 늦게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 책임자는 미디어오늘에 연락을 해와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동의여부와 관련해 “한 후보자가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지만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도 불가피하게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취지와는 다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책임자는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에 명혜훼손 피해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이유에 대해 “고발사주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기존의 본인(후보자) 입장”이라고 답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내용이 휴대폰에 전혀 안들어 있느냐는 질의에 “후보자가 채널A 사건의 이동재 기자가 기소된 내용과 공모하거나 상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 밖의 후보자 본인 휴대폰에 뭐가 있는지를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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