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민형배, 한동훈 제대로 때렸다.."위법행위에 죄의식 못 느껴"

"그는 청문회 내내 신념·확증편향 사이 왔다 갔다..딱 '검찰주의자' 그대로"라며 "'확신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권력에 맞서야..韓의 태도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모두발언 때부터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도발..국힘과 입 맞춰 인사청문회를 정치선전장으로 활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그는 청문회 내내 신념과 확증편향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딱 '검찰주의자' 그대로"라며 "'확신범'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경우 '야반도주'라고 국회입법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살인' 당사자인 검찰권력의 무도함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모찬스'가 드러나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염치나 죄의식 같은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권력에 맞서야 한다. 한 후보자의 태도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모두발언 때부터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도발을 한다. 국힘과 입을 맞춰 인사청문회를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한다. 이미 눈치 채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사과할 줄도 모른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오직 권력 운용논리와 법 규정에 충실하면 그만"이라면서 "은폐된 검찰쿠데타의 '행동대장' 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한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얼핏 얼핏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신 혹은 자신의 '주군'과 한 편이 아니라거나,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분들의 이야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종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이런 특질은 누구든 엷게라도 지니고 있기 마련인데, 지나치거나 짙을 경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는"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그리하고 있듯이 사람에 대한 '함부로' 기제가 언제든 작동할 것처럼 보였다"면서 "잖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흐름에 맞서는 것이 도리라 여긴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여러 번 다짐받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제도나 국가권력이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행정 하겠다는 다짐. 견제 감시 잘 하겠다"며 "그와 윤석열 정부가 이 다짐을 외면하는 경우 예외 없이 '함부로'에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인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다.

전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청문회는 심야까지 이어졌고, 증인 신문과 청문위원들의 보충질의가 반복되자 차수 변경을 통해 날짜를 넘겨 계속 진행됐다. 이날부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곧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은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부적격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지,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지는 추가로 들어오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