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임명동의안' 국회로..본회의 인준 '표결' 통과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회의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리 공백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당 안팎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해 공식 집무를 개시한 직후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국회로 송부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지난 3일 마쳤지만 인준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표류 중이다. 윤 대통령이 '1호 결재'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국회가 서둘러 한 후보자 인준에 나서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르면 11일부터 원내 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에서 인준안 표결을 포함한 국회 일정을 협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리 공백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당 안팎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준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되지만,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인준 표결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인준 통과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가능한 국무위원과 달리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가 불가능하다.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키를 틀어쥔 민주당은 당장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당의 총의를 우선 모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12일을 전후해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의 인준거부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6·1 지방선거가 열릴 경우, 자칫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결 카드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경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