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자유·성장 우선시..통합 메시지 없었다

[윤석열 정부]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양극화·사회 갈등으로 인한 위기
'자유' '빠른 성장' 통한 해법만 강조
통합과 협치 한차례도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강조한 반면, 정치·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의 자유와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시민 여러분”을 호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그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인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도약과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적 양극화와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시장’과 ‘자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한 구상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취임식 뒤 용산 집무실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축하사절도 만났다. 이날 윤 당선자를 접견한 왕치산 중국 부주석은 윤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뜻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군 통수권 인수 뒤 서울 서초동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첫 출근길에 나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