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대 개막.. 대통령 세종집무실 마련 속도 붙을까

지난 4일 세종집무실법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불발
국정과제·대표공약 선정..행정수도 완성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시대가 열리면서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에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최근 관련 법안이 새 정부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리며 국회 통과에 다소 차질을 빚었지만 여야 모두 합의한 사안인 데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세종지역 공약에 포함된 만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기약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는 "정부부처가 세종에 대다수 이전한 상황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약을 한 만큼 세종집무실 설치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 지연된 것과 관련, 정치 공방 속에서 이 문제가 또 현안에서 사라질까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관련 공약을 충청권 대표 공약으로 내건 점, 인수위가 국정공약으로 선정한 점 등이 추진력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법안소위 상정 시 무탈히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국회 국토위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민주당 세종시장·세종시의원 후보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 사안이기에 세종집무실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안소위는 이번 달 안에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세종시가 제안한 대로 단계별 이행방안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2단계로 올 12월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에 집무실을 마련한 뒤 3단계로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중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집무실이 설치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지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두 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지방선거가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