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낙마 별렀지만.. '한방' 없이 끝난 한동훈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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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극한대립 속에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17시간30분 만에 '산회'가 아닌 '정회'로 끝이 났다.
다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지만,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청문회 내내 도마 위에 오른 자녀 스펙 논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14시간 만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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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로 끝나.. 보고서 채택 무산
'딸 스펙 논란' 14시간 만에 "송구"
'채널A 사건' 놓고 증인들 설전도
임명 강행땐 총리 인준 험로 예상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완전한 종료를 뜻하는 ‘산회’가 아닌 ‘정회’를 선포했다. 박 위원장은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고 회의를 다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 내내 도마 위에 오른 자녀 스펙 논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14시간 만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그렇게(대필) 한 것이 맞는다면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이라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연루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증인 간 공방도 벌어졌다.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감찰부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실무를 맡았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의 후보자에 대해 전날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5명 후보자 모두 전날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아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손에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한 후보자를) 100% 임명 강행할 것”이라며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을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었을 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리 인준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박지원·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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