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교체'..여소야대로 협치 시험대 오른다

109석 여당 국힘vs168석 야당 민주, 총선까진 신경전 이어질듯
인사청문·추경·검찰개혁·원 구성 협상 등 정국 뇌관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정운영의 닻을 올리며 정치권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됐다. 제22대 총선까지 남은 2년여 동안 109석의 소수 여당 국민의힘과 168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수를 바꿔 치열한 정권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셈이다. 대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내각 구성에 대한 여야 간 긴장이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준은 물론이고 시한을 넘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곧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지친 민생을 달래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안의 손실보상 대책 등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문재인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감액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종전의 약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 분풀이'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극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 수두룩하다 보니 총선까지 협치보다는 대치 전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오는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둘 경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리며 협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인천 계양을 보궐에 출마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계 개편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정국은 더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