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덕수 임명동의안' 1호 결재..민주당은 '부결' 강행?

임재우 2022. 5. 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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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속에서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함께 가겠다'며, 총리 인준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 등이 제기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부결까지 벼르고 있지만,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리 인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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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 처리 압박
민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 비판 의식
'부적격' 기류 속 의총 열어 최종결정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속에서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함께 가겠다’며, 총리 인준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강한 ‘부결’ 기류를 보이면서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해 첫 업무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섭 국방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을 임명했다. 민주당이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 등이 제기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부결까지 벼르고 있지만,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리 인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총리 체제로, 장관이 없으면 차관 체제로 정면 돌파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에 동의해줄 것 같냐’는 질문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였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안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며 “결국 발목잡기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준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들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저는 양심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이미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동의안 부결’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여론의 흐름이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에 부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정권 초기부터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역시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국방송>(KBS)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50.2%였다.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인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결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들은 한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도 크지만 현재 위기 국면을 끌어가기에는 무능하다고 본다”며 “의총에서 (부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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