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5% 지지율' 문 전 대통령 5년의 명과 암

한겨레 2022. 5.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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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으로 돌아갔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역 앞, 울산 통도사역 앞, 양산 자택 앞에서 환송·환영을 나온 국민들에게 퇴임 인사를 했다.

그는 서울역 앞에서 "여러분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했고, 양산 자택 앞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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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인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쪽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으로 돌아갔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역 앞, 울산 통도사역 앞, 양산 자택 앞에서 환송·환영을 나온 국민들에게 퇴임 인사를 했다. 그는 서울역 앞에서 “여러분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했고, 양산 자택 앞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아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격동의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끈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막중한 책임을 벗고 “주민들과 농사도 함께 짓고, 막걸리잔도 나누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다”는 다짐대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문 전 대통령의 지난 5년 국정 성과를 평가하는 데 결코 인색할 필요가 없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차단,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등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다졌다. 최종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북-미 간 정면충돌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협상 국면으로 되돌렸고, 남북관계도 무력 충돌이 잇따랐던 전임 정부 때와 달리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케이(K)방역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국민 안전을 지켰다. 재임 기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됐고, 지난해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물론 역대 여러 정부의 성과와 국민의 피땀이 쌓여 이룬 업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화룡점정’의 역할을 했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정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45%)를 기록한 데는 이런 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림자도 적지 않다.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 심화, 집권 엘리트의 ‘내로남불’ 행태는 민심 이반을 불렀다.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고통을 충분히 보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이 주요 국면에서 긴 침묵을 지킨 것 같은 ‘소통 부족’도 아쉬움이 크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높은 국정지지도보다 더 도도한 정권교체 민심의 표출로 귀결됐음을 문 전 대통령도 뼈저리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잇고, 잘못을 고치는 일은 이제 새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정부 또한 긍정적 측면은 살려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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