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계가 이번 선거에서 바라는 '변화'는?

지역 25개 단체 모여 '시민주권2.0포럼' 발족
머리 맞대 7개 분야 33개 과제 도출..공약화 노력
바탕 되는 '민관 협치' 등 5대 핵심 정책 제안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을까?

10일 시민주권2.0포럼 주최로 열린 6.1 지방선거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는 각계 단체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가 소개됐다.

시민주권2.0포럼은 지방선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해 지역 25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시민주권, 기후위기,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여성, 청년까지 분야별로 당사자들이 정책을 고민하고, 다시 5개 핵심 정책을 꼽았다.

분야는 다르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이후 공동체의 회복이 강조됐다.

△ 사회적돌봄(복지, 문화, 마을 등) 비영리 일자리 1만 개 창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함께 부각된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개인 또는 가족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넘어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장소 중심의 통합적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생태계 조성도 강조됐다.

△ 원도심에 녹지콩알공원 매년 100곳 설치 = 원도심 빈집이 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녹지대 불균형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매년 원도심 빈집 100곳을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녹지대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원도심으로의 유턴 현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청년이 결정하는 대전, 청년참여예산 100억 = 주민참여예산과 별도로 청년이 결정하는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도입하는 안이다.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참여 권리 보장이 명시됐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 청년 문제를 청년이 직접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도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81개 동 설치 = '마을관리소'는 단독주택지역에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 공동체 활동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서, 주민 공동체 복원과 활동을 돕는 곳이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됐다.

△ 시민협치회의 설치 및 사회혁신정책 통합 추진 = 시민 제안 정책의 바탕이 되는 민관의 협치 수준을, 민선 7기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선 7기의 시민 정책 자문 역할을 맡은 '새로운 대전위원회'가 민관 협치의 1.0 단계였다면, 민선 8기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한 2.0 단계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시민협치회의'를 설치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 정보공유권과 정책협의권, 공동결정권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 같은 5대 핵심 정책과 함께, 7개 분야에서 33개 과제가 도출됐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세부 내용과 달성기한까지 담은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다. 단체들은 공약화를 위한 움직임은 물론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후속 작업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시민주권2.0포럼은 "팬데믹과 기후위기 속 우리 사회의 주인인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시민주권2.0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나서, 지방선거 공약과 민선 8기 사회 전환의 바탕이 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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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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