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연금개혁..인상논의 본격화될 듯

[앵커]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은 아직은 디테일이 부족하지만, 사회적합의기구를 꾸려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성패는 새 정부의 정치력에 달려있습니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부모급여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 분야 정책방향을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국민연금의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연금을 올려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란 사회적합의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최대 관심은 '용돈연금'이란 비판을 면하게 해 줄 보험료율 인상 문제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관건은 국민저항을 뚫고 준조세 격인 보험료를 더 걷는 정부의 추진력입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료 올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어떤 스케줄로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전념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사회적합의 도출로 연금개혁하겠다는 것은 시간만 까먹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먼저 (정부가) 확실하게 개혁 방향을 정해둔 뒤에 (해야죠.)] 

새 정부는 기초연금은 지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걸 4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혼자 살면 월 40만 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64만 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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