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비핵화 전환한다면 주민 삶 획기적 개선하겠다" [윤석열 시대 Y노믹스 본격 가동]

"북핵문제 해결 위해 대화 나설 것"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동조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적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시적이고 취약한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명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즉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 시 경제적 보상' 로드맵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북정책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도발에 나서는가 하면 핵 위협도 서슴지 않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감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부터 이달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핵화 전진 시 경제적 보상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다양한 무력도발을 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선거 한 달 전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하루 뒤에도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2012년 대선 때는 선거 1주일 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를 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대선 때는 선거 전인 2월 12일 북극성 2호, 3월 22일 무수단, 4월 5·16·29일 세 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의 추가 도발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펼쳐왔다.

한 군사전문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 관계에서 원칙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