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재개' 탈원전 폐기 속도내고.. 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키운다 [윤석열 시대 Y노믹스 본격 가동]

산업분야 정책 대전환
稅혜택·인력육성 등 혁신산업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에서 강화된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분야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시작으로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가 예고된 가운데 세제혜택 확대, 산업인력 육성 등 반도체·바이오 등 혁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기업에 힘을 실어줘 민간이 이끄는 성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경제체제 회복을 기반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창의성·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이 총출동하며 정부의 지원에 발맞춘 투자와 채용 확대 행보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해진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5년여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및 운영허가 만료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해 2018년 기준 23.4%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2030년 내 30%대로 상향한다. 또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해외 수주활동에 적극 나서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원천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첨단산업은 경제안보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은 세제혜택과 인력지원을 총망라한 전폭적 지원이 예상된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 인력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이행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5G)를 비롯해 차세대 통신인 6세대(6G) 등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혁신신약 개발 메가펀드 조성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