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6·1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지방자치·농업·복지·인권·자영업·청소년·주거 등 분야 29가지

[박근주 기자(springkj@hanmail.net)]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1 지방선거에 나선 충북도지사·청주시장 후보자에게 시민사회가 선정한 정책을 제안했다.  ⓒ충북참여연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1 지방선거에 나선 충북도지사·청주시장 후보자에게 시민사회가 선정한 정책을 제안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이선영)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과제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 7개 단체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모두 29가지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 정책 분야 8·농업정책 3가지·복지정책 3·인권정책 3·자영업 정책 2·청소년정책 3·주거정책 7가지이다.

지방자치 정책 분야에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민관협치 조례 제정’, ‘정보공개 포털 구축’, ‘시민 소통 양방향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 ‘주민 중심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구축 시민 공론화’ 등을 제안했다.

농업정책 분야는 ‘농자재 반값 공급 실현’,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두 배’, ‘농어촌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중단’,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복지정책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사회정책’, ‘청주형(충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빈곤 예방’, ‘생애주기 청주형(충북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정책 분야에서는 ‘인권조례 제정’, ‘인권 영향평가 및 인권센터 위상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자영업 정책에서는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실현’, ‘지속가능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주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 건립’, ‘청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말했다.

특히, 주거정책에서는 ‘청주시 주거복지 전담 행정 컨트롤 타워 마련’, ‘생애주기 주거 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저층 주거지 주거복지실현과 공동체를 위한 마을관리소 운영’, ‘주택 탈탄소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미래세대를 위한 청주형 주거비 지원’,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기금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분야별 정책은 이후에 단체마다 후보자들에게 의제를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해 지방선거 정책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단체는 충북참여연대를 비롯해, 청주시농민회, 행복디자인 사람, 충북인권연대,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청주시청소년정책협의회, 청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다.

[박근주 기자(springk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