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첫발뗀 교육부.. 조직개편 등 난항

장상윤 차관 권한 대행체제로
장관 후임엔 정철영 교수 등 물망
"윤 정부 교육부 불신 반영" 의견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등
5개 국정과제 추진동력 잃어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교육부는 장관 없이 전날 임명된 장상윤 차관의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당장 차관 인선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장관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신임 차관 인선과 관련 교육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불신이 담겨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과제 추진 동력 약해

장상윤 신임 차관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가 지난주 사퇴한 상태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수장의 부재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지난 3일 발표된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 발표 이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대 행·재정 권한 위임은 정책의 큰 방향성만 정해졌을 뿐 교육부에서 이양되는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장관없이 진행해야 하게 됐다.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도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제시됐지만, 교육부와 협력해야 할 영역도 있다. 단계적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여러 논란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과도 소요 재원 분담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복지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밀하게 대응·조정해야 하지만 수장 없이 주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직개편 추진도 난항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아직 두달여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관 부재가 장기화 될 경우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부와 국교위간 업무조정에 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업무 이전에 따른 교육부 조직개편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 논란 등 잇단 의혹 제기로 후보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3일 사퇴했다. 시·도교육감들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를 위해 연이어 사퇴하면서 교육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교육부 장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다. 후임자로는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차관인사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경우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사회분야의 실무를 오래 담당해 온 만큼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를 장관 임명 전까지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일 발표된 다른 부처의 차관 인사의 대다수가 내부승진으로 이뤄졌는데 교육부 차관이 외부인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불신이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보자 낙마로 인한 수장 부재로 인해 타 부처와 업무 조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부분이 있다"며 "신임 차관이 사회분야 업무를 오래해 온 분이라는 점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