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에 진심.. 지원정책에 부서칸막이 허물어야" [새정부 은둔청년 정책 (中)]

장예찬 前청년TF팀장에게 듣다
"부처·지자체별 정책·제도 제각각
전국단위 원스톱 플랫폼 만들어야
구직·사회생활 포기한 청년에게
바우처 등 현실적 독려 방안 필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 정책에 진심이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전 단장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위 20대 약속 안에 청년 공약(17번)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최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0개 국정 과제 중 청년 관련은 총 3개지만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는 20개가 넘고 은둔형 청년 지원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장 전 단장은 10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정과제에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포함시켜 이를 실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 준비를 하며 최초로 영입한 1호 참모다.

20대에 자유미디어 연구소 대표를 시작으로 시사평론을 하는 33세의 청년 인재로 화제가 됐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당선인이 직접 연락해 참모로 영입했고, 이달 6일 인수위가 해단 할 때까지 가장 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에 대한 대통령 관심이 적을 것 같다는 우려에 그는 "검찰 총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와 달리 섬세하고 따뜻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에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인수위, 국정과제 등에 이처럼 많은 청년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인수위 출범 2주뒤 조직된 청년소통태스크포스에는 실무위원급으로 20명의 청년이 발탁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 장관을 깜짝 발탁해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기보다 평범한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에 주력했다는 것이 장 전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4월 3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인 '안 무서운 회사'를 방문했다. 은둔 청년들의 생활을 확인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청년 정책 종합 지원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바우처 형태의 청년 도약 준비금을 제안했다.

"은둔 청년들은 도움을 청해야 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 지자체 별로 청년 정책 관련 사이트와 제도가 너무 많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게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정부 정책의 경우 은둔 청년을 '구직자'로 보는 단일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보니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울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전국 단위 은둔 청년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장 전 단장은 "청년 기본법이 있었지만 직장생활은 커녕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을 포기한 청년에게 먼저 이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 보다 심리 상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사회 활동 등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는 바우처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청년 정책은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 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2021년 신생 조직으로 올해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했으나 인수위 기간 청년정책 조정실 위상이 높아지며 내년도 예산은 545억원까지 늘어났다. 청년 정책 연구, 온라인 플랫폼 예산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 전 단장은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구체적인 주무 부처를 확정하지 않고 청년정책 조정실과 협의 등을 거쳐 예산, 실행 계획 등을 구체화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쉬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뼈대를 마련한 만큼 새 정부의 실행 의지에 달렸다. 언론 등도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장 전 단장은 향후 국민의힘 싱크탱크에 소속될 예정으로 방송활동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조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