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손내민 尹 "비핵화땐 담대한 경제지원"

대북·안보 구상

◆ 윤석열정부 출범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먼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실행한다면 획기적 대북 경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불안의 근본적 책임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인 선(先)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자유와 함께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에둘러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밝힌 비핵화 구상은 문재인정부 때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단계적으로 동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 기반한 비핵화가 어렵다면서 경제 협력의 허들은 높이고 대북 제재를 단단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안보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튼튼안 안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신 그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발언에 안보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녹였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정부의 비핵화 구상인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과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경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랜드 바겐'은 비핵화와 경제 지원, 국제사회 연착륙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 크게 협상하자는 취지의 구상이었다.

다만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자제 약속(모라토리엄)을 철회한 북한이 당장 윤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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