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계와 함께 출발선 섰다

취임사에서 '자유' 35번 언급
5대그룹 총수 등 경영진 대거 참석
약속했던 규제개선 속도·폭에 관심

10일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언급했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재계 경영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폭넓고 빠르게 규제를 풀어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유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그는 여러 차례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전했다. 추상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경제적 성장'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소신이 뚜렷하다. 지난 3월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라는 철학은 최근 발표된 110개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 재계 경영진을 대거 초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보였다.

재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 지난 9일 대한상의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같은 날 전경련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발표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낡은 규제개선' 등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외빈 만찬에도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 만찬에 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개입 최소화' 약속 지킬까

재계의 관심은 규제개선의 속도와 폭이다. 제조업 기반으로 급속성장한 한국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빠르고 폭넓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미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3월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대표 선수에 비유하며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을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강조했다.

110가지 국정과제에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안준형 (why@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