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하루만에..한미일, 유엔 안보리 소집

한예경 2022. 5.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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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北도발 관련 긴급회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만인 11일 한국 미국 일본 공동 요청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가 긴급 소집된다. 한·미·일 3국은 주말인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월요일인 9일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11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한국은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라 이해당사국은 표결권은 주어지지 않지만 이사국이 아니어도 관련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이 있었다. 이에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열리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로 마련된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상한선을 현행 40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줄이고,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추가 제재안을 마련했으나 번번이 러시아와 중국의 비토권 행사에 부딪혀왔다. 다만 이달 안보리 이사회 의장국을 미국이 맡게 되면서 회의소집권(컨비닝 파워)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규탄 목소리를 모으는 데 힘쓰고 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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