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서울경제]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선전포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했다. 이 소식은 지금이 평화의 시대라는 아늑함에 젖어 있던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일 내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폭탄에 맞아 죽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유린당하는 등 잔혹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은 지구 반대편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지정학적 유사성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 대변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를 앞세운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옛 소련의 영광을 재연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푸틴은 서방에 대한 선제 대응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고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폭격에 국토 전역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한국은 어떤가. 러시아·북한·중국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일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군사적·지정학적 위험이 막대하다. 돌이켜보면 광복 이후 6·25전쟁과 분단 등 우리의 아픈 역사도 한반도를 위성국으로 삼으려 한 구(舊)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야욕에서 비롯됐다. 당시 우리는 국력마저 약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이 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힘없고 약했던 한국은 강대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전쟁터가 돼버렸고 동족상잔과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았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아 걱정스럽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외교안보 분야로 번지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매로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 신냉전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년 전 한반도 평화를 말하던 북한도 언제 그랬냐는 듯 지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핵실험 등 무력을 과시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그 결과 미국과 우방에는 불신받고 중국과 북한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대적인 국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제는 혼란 속에서 국제 정세를 잘 읽어내 결단력을 발휘할 때다. 우선 국방과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평화는 자국을 보호할 힘이 있는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군 기강을 바로잡고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같은 철학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맹이 견고할수록 남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법이다. 러시아의 이번 침공도 결국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의 팔을 비틀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혜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혼돈의 시기, 새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본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