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바라는 지원대책 '재기특별자금 신설' 1순위

사업체 601곳 설문
최저금리·무이자 융자順 꼽아

[서울경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재기특별자금' 신설을 꼽았다.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어려운 만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재창업과 업종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뒷받침할 자금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이다. 정상화 자금 등 선제적 지원을 통해 불합리한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서울·경기 소재 정책금융 수혜를 본 소상공인 사업체(601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중복응답)’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9%가 소상공인 재기특별자금이라고 답해 1순위를 차지했다.

응답 이유로 선제적 지원을 통한 불합리한 폐업 차단과 폐업 자영업자의 효율적 사업장 정리, 재취업·창업을 지원할 컨설팅과 사업자금 등을 통한 성공적인 정상화 및 재기 지원의 필요성을 들었다.

금융실태 조사를 총괄한 강민정 부연구위원은 “경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문제 컨설팅과 정상화 자금 등의 선제적 지원을 비롯해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대출과 같은 재기지원 성격의 정책자금을 선호했다”고 했다.

뒤이어 최저금리·무이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33.6%)와 경영안정운용자금 융자(30.1%), 사업장 임대료·월세 대출지원(27.8%),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유예 및 연장(1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손실보상액이 영업손실을 보상하기에 미흡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하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 자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엔 ‘증가’란 응답이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일(16.3%), 감소(15.8%) 차례로 나타났다. 또 2021년 하반기 매출액 규모에 대한 물음에 ‘매출액 0원’이란 응답이 11.1%로 집계돼, 10명 중 1명꼴로 경영위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보상 원칙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대다수 소상공인의 인식”이라며 “대증적 처방 보다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 처방인 재기지원 자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