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도전..외교안보, 협치, 공약이행[윤석열정부 출범]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 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실업, 양극화, 사회 갈등 등 직접 언급한 위기 요인만 10여 가지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위기 요인을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더 불어난다.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새 정부 조기 안착과 국정 운영 성패가 달렸다.

①심상치 않은 대외상황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까다로운 국제 정치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국내 경제와 정치 등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외교 현안들이 새 정부의 방향타 설정을 기다린다.

당장 11일 뒤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시험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한·미 동맹 강화를 주요 외교 전략으로 강조해 왔다. 21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 사절로 방한한 캐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변호사를 만나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경쟁 구도로 재편된 국제 질서에서 중국의 반발을 관리하면서 한·중 외교 해법을 찾는 일도 난제다.

한·일 관계 개선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녹록치 않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색 국면을 풀자는 데는 양국이 공통된 메시지를 낸다. 다만 일본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 해결을 선결 과제로 삼고 있다. 양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로 최근에도 마찰을 빚었다. 한·일 관계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은 정부 초반 외교 전략을 뒤흔들 수 있는 이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조짐으로 북핵 문제는 이미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시급한 안보 사안으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0시 첫 공식 업무를 지하벙커에서 시작한 것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②정국 경색 속에 협치 묘수 찾기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 협치와 통합을 직접 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통합의 정치’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집권 초반 협치 여건은 좋지 않다.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로 대선 승패가 갈린 데다 취임 22일 뒤 전국단위 선거인 6·1지방선거를 치른다. 통합과 협치보다는 선명성 경쟁이 진영 결집에 도움이 되는 시기다.

윤석열 정부에게 협치는 국정 철학과 가치를 떠나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 중간평가 격인 2024년 4·10 총선까지 거대 야당은 상수다. 현재 국회 의석 중 168석을 더불어민주당이, 109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국회 소수당’으로서의 한계를 확인했다. 정부 출범 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하는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점은 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제왕적 대통령 탈피와 소통을 강조했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이 같은 가치도 평가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③공약 후퇴 논란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는 통상 정부 초반 국정 신뢰도를 가르는 지표가 돼 왔다.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면 초반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을 민심의 신뢰가 쌓인다. 반대의 경우엔 공약 파기 논란 속에 정국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며 몇 개의 공약 후퇴 논란은 불거졌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은 인수위가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20·30대 남성 중심으로 호응이 높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속도가 늦춰졌다.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한 발 물러났다. 향후 인수위 단계에서 선정된 국정과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야당과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