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취임 날, 文 전 대통령 '탈원전' 고발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첫날,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10일 대전지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며 ‘월성1호 원전 경제성 조작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는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지원,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 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문 전 대통령의 “월성 1호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질의에서 시작됐다고도 덧붙였다. 검찰도 채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공소장에 이 부분을 적시했다.

월성1호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초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산업부 간부 공무원과 한수원 등으로 이어지며 전격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조작 등이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월성1호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원전이 가동될 경우 1700억원대로 평가한 경제성을 200억원대로 조작한 최종 평가서를 한수원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월성1호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해 대전지검 앞에 국민들이 응원화환을 가져다 놓았다. 이천열 기자

현재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7명으로 백 전 산업부 장관,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공인공인회계사 A씨는 직권남용·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선언 첫 정책 행보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정치에 참여한 것은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었다.

탈원전 반대 단체는 이날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주가가 6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원전 산업 전체를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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