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돕는 활동지원사, 7개월 동안 장애인 성폭행

10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회원들이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사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활동지원사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뇌병변장애인 B씨를 성폭행·폭행했다. 이에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피해 증거를 모아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A씨는 폭행 사실도 밝혀지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가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B씨는 발언문을 통해 “푸른 들판에서 잡초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던 저의 삶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너무나 밉다”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을 이어갈 수 없는 식물 같은 저를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한낱 노리개로 생각했다는 게 슬플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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