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시작부터 가시밭..유가·물가·금리 '첩첩산중'

윤석열 정부 10일 출범..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
소상공인 '온전한 보상' 요구..11일 추경안 논의
'내 집 마련' 사다리 끊겼다..각종 규제 완화 예고
전쟁 장기화와 유가 및 원자재 상승..물가 껑충
美 긴축에 발맞추는 한은..가계부채 뇌관 심화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팀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가중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문을 잘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은 3년째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늪에 빠진 실물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1호 공약인 피해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방안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크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단행한 부동산 대출 옥죄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가는 부작용을 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당장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가 되는 오는 8월 전셋값 상승에 대비하는 것이 과제다.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도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확대, 수도권과 지방 인프라 차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대내외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촉발된 세계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을 지피며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4월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오르며 5%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 긴축 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도 우리로선 부담이다. 미국은 최근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가운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져 발생하는 투자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低)성장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0.7%에 그쳤다. 코로나 시국에도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66억1900만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 사태를 비롯해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세계 경제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출이 더 둔화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돈 풀기를 택했다”며 “새 경제팀은 유동성 회수라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까지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속도를 내며 우리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문제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