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한미일,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 요청

한국, 이사국 아니어서 표결권 없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토의 참석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사흘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1발을 발사한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의 텔레비전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함께 요청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표결권은 없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토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는 11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북한 도발과 관련한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앞서 정부는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직접 회의 소집까지 요청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했다. 아울러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새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