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담대한 계획' 언급한 윤 대통령..원론적 입장만 드러내[윤석열정부 출범]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지원’ 입장도 밝혔다. 이날 취임사는 북한이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도발의 일상화’를 앞세워 핵무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은 반영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시절 “선제타격”, “버르장 머리를 고쳐놓겠다”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 비교하면 대화의 문을 내세운 유화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적·원론적 입장만 담았다는 분석이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적극적 설득 의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담대한 계획’이라고 표현한 점은 눈에 띈다.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의 경제발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 구상에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상은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겠다고 했던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3000’ 기조와도 유사하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0여년 전에도 경제지원을 비핵화 지렛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달라진 핵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을 대북 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 중에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중심적 접근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