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비핵화 전환시 주민 삶 개선할 담대한 계획 준비"

'북한 비핵화 시 경제적 보상' 등 로드맵 제시..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 호응 쉽지않을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동조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적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시적이고 취약한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명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즉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 시 경제적 보상' 로드맵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북정책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도발에 나서는 가 하면 핵 위협도 서슴치 않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감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부터 이달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핵화 전진시 경제적 보상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다양한 무력 도발을 벌였다. 2002년 대선 때는 선거 한 달 전 북한 경비정이 국방한계선(NLL)을 넘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하루 뒤에는 국방한계선을 침범했다.

2012년 대선 때는 선거 일주일 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를 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대선 때는 선거 전인 2월 12일 북극성 2호, 3월 22일 무수단, 4월 5·16·29일에 세 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의 추가 도발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펼쳐왔다.

한 군사전문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