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논의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 요청

뉴욕시간 11일 오후 개최..韓, 이해당사국으로 참석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뉴욕 현지시간 11일 오후 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되며, 한국 역시 이해당사국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한미일이 함께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이 북핵·미사일 대응에 있어서 강력하게 공조하고 있단 대외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한일은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 대사는 3일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에서 논의 중이던 북한 관련 결의안을 이달 중 표결에 부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라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로 새 결의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이 결의안을 추진하고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은 북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