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청년만 있고 중장년은 없는 일자리 공약..추가 대책 나올까

윤정부 임기내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져
중장년 및 어르신 일자리 공약 있지만, 가이드라인 부족해
고령화에 맞는 일자리 정책 마련 시급

[서울경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가진 취임식에서 “자유의 확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윤정부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 일자리 문제다. 인구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이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장년 근로자들이 이런 시대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성과도 있었다. 문정부 시절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가량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전문가들도 문정부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취업자 증가를 꾀하는 등 노인 고용 안정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빠져있다. 실제로 공약집에선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해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만 돼 있다. 전문가들 역시 윤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청년에 집중돼 있어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부실함을 문제점으로 꼬집기도 했다.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정부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실제 어르신 일자리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과 연계시스템을 늘리고 고용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늘리기보단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5년간 이어질 윤정부가 이제막 첫발을 내디딛만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정부 임기 중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