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다시 야당, 민주당의 3대 과제..여당 견제·내로남불 극복·민생

[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5년 만에 다시 야당으로 돌아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어깨는 무겁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 대여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어내는 쇄신을 도모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 견제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대여 관계 정립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당 상임고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글에서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과 각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입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당내에선 한 후보자 국회 인준이 부결된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밀어붙이면서 공익을 훼손한다면 야당의 반대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한다”며 “민생 개선에 성과를 내는 대여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로남불 극복

문재인 정부 5년간 굳어진 내로남불 이미지도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불공정·내로남불 문제를 파고들었다. 내로남불은 민주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누가 차지하는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했던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당 중진 의원은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주장했던 것들을 야당이 돼서도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당의 태도를 두고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당 일각에서 최 의원의 발언을 처음 외부에 알린 제보자 색출 작업이 이뤄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세 광역단체장(안희정 전 충남지사·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5년 만에 정권을 반납했던 뼈아픈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민생 챙기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찰개혁 등 강성 지지층 요구에 집중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차별금지법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제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가치의 위기”라며 “단순히 반윤석열 대결 구도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돌보는 데 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1 지방선거 결과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압승하면 윤석열 정부는 초반 국정 동력을 얻게 된다. 민주당이 선전하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천시장·경기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 전 지사의 주도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패배하면 내홍이 불거질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