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부재' 교육부 이끌게 된 장상윤 차관 "규제 과감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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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새정부에서)대학과 성인쪽 교육 분야는 자율과 창의가 키워드"라며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다하기보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 "대학에서 학과를 정해놓은 칸막이에 따라 한다기보다, 대학이 수요를 판단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노력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건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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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새정부에서)대학과 성인쪽 교육 분야는 자율과 창의가 키워드"라며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다하기보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고 (대학 등이)하고자 하는 걸 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부총림 겸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교육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게 됐다.
장 차관은 교육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 "대학에서 학과를 정해놓은 칸막이에 따라 한다기보다, 대학이 수요를 판단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노력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건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혁하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민간의 자율이나 창의를 조장하는 규제를 과감히 버려달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의 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장 차관은 "지역 대학이 지자체, 기업과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 초중고부터 커 온 인재를 흡수하고, 그 시람이 지역에 남아 일자리를 찾고 기업에 기여해 성장하면 균형발전과 관련된다"며 "균형발전의 자양분이 되지 않겠나"고 했다.
초중고 영역의 핵심 키워드로는 '공정한 교육'을 꼽았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공정한 교육을 강조했다"며 "우리 사회의 가치 중에 기회의 공정의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이다. 공정이 초중고 분야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부총림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을 시작한다. 전날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퇴임했고, 후임자가 지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의 공백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장 차관은 취임사에서 "부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공백 없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와 각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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