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초석 될 것"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 촉구

이설화 2022. 5.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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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앞서 도의회는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도의회 의견요청에 이를 찬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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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이 10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 촉구안을 발표했다. 이설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10일 도의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강원도는 각종 군사규제와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 왔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강원도는 평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2000년부터 남북교류를 선도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유산과 지리적 조건을 발판으로, 강원도는 북방경제로 뻗어나가 평화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략의 실현비전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정의 실현이자 평화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도의회 의견요청에 이를 찬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공포될 경우 1년 뒤 시행 등 시행일로부터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평화지역본부가 담당하기에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는 파이가 크지 않느냐”는 한창수 의원의 질의에 “지사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을 건의했다. 또 새로운 지사가 오면 지원부서를 행정부지사 소속 국장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국에서 일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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