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윤석열 정부..'여소야대' 국면 험로 예고

야당된 민주당과 갈등, 총리없는 반쪽 정부
첫 시작부터 삐그덕, 남은 2년 험난한 국정 예상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 국민적 지지 명분 삼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반쪽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의석 수 168석의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해야할 상황이다.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적 지지’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기대가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에 서명했다. 국회에 제출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표류하고 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마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부결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총리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인사 청문회마저 진통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부터 애를 먹고 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단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오는 12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차관들이 절반 이상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어코 민주당이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면서 “출범일부터 훼방만 놓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험난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여전히 공전 중인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따른 후유증도 남아있다.

10일 오전 3시까지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낙마 1호’로 보고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 재개 의지까지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야당과의 협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향후 국정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1차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꼭 이겨야 한다”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줘서 3·9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청개구리 민주당에 각인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