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성장" 외친 尹대통령, 규제철폐·감세 드라이브 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성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신임 대통령의 이런 철학에 따라 새 정부 경제팀이 규제 철폐와 감세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반(反)지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가 정치인보다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등 전문가를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

200자 원고지 기준 약 29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자유'가 35번, '성장'이 5번 각각 언급됐다는 점에서 두 단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로 평가된다. 이에 비춰볼 때 새 정부는 규제·증세가 아닌 자율·감세 중심의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신을 강조했지만 실제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세제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증세 기조로 기업들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6번째 국정과제로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선정했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개선에 나선다.

재계에서 법인세 등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윤석열 정부가 감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부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정치인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중용해 데이터·근거 기반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지성주의는 합리적 지성보다 대중의 감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윤 대통령이 내각 인선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 등 전·현직 관료와 학자를 대거 영입한 것도 이런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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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