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된 교육감 선거.."교육복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비호감 대선 이어져선 안 돼"
초등돌봄교실 운영, 노동자 권리 교육 확대 촉구

교육공무직본부 기자간담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 복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6·1 지방선거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교육감 선거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정책적 요구, 그중에서도 시대적 요청인 교육 복지를 메인 테마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화한 시대는 학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며 “교육복지 확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한계에 따른 필수과제”라고 했다. 또한 “양극화 불평등의 확산, 성별 분업에 따른 성별 불평등 초래를 막기 위해서도 교육복지를 통한 가족부담의 사회화가 절실하다”며 학교가 지역공동체와 사회복지의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전문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행정 및 교무실무사 등 90여개 직종을 포괄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10대 정책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공공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학교급식 확장 ▲상담과 치유 기능 확대 ▲안전한 등하교 지원 시스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 체계 ▲방과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등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수요가 높아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은 돌봄·급식 등 업무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체계는 땜질식, 임시 방편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초등돌봄교실은 법제화도 안 돼 있고, 운영이 체계화돼 있지 않아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 교육이 전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욱공무직본부는 교내 노동인권교육 강화, 학교 시설관리 노동의 필수성 인정과 상시전일제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과 쉴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