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자유', 교육시장 자유화라면 저항 직면할 것"

교원단체 논평.."새 정부 교육 책무 막중..교육복지 이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분에서 자유의 강조가 자칫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가 Δ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유지·확대하겠다고 한 점과 Δ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언급하며 "만약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의 자유가 교육시장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자유시민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할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계기로 교육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교원단체의 당부도 이어졌다.

다른 교원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극복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심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복지 문제가 놓여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교육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구두논평으로 "학생 기초학력 제고와 교육 회복, 정치이념에 물든 교육 제자리 찾기 등 새 정부의 교육 책무가 막중하다"며 "지속가능한 정책은 학교 현실에 입각해 현장과의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를 초월해 오롯이 학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 중시 국정 운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변인은 또 "코로나19로 교단이 많이 지치고 침체돼 있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